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데에 이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순위자에게 민법상 상속에 관한 법리에 따라 수급권이 이전될 것인지(원고의 입장), 아니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는지(피고의 입장)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3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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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41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9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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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데에 이어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순위자에게 민법상 상속에 관한 법리에 따라 수급권이 이전될 것인지(원고의 입장), 아니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는지(피고의 입장)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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