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56415)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27 | 조회 | 35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pdf | ||||
|
[행정][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564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원고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 ||||
| 다음글 | [행정][일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