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구청장)로부터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공간대여업이 규제특례로 지정되어 건축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6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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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08 | 조회 | 2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6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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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구청장)로부터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공간대여업이 규제특례로 지정되어 건축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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