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② 원고 회사가 거친 전심절차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는, 전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재결서를 송달 받은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더라도 대리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구합71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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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19 | 조회 | 6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4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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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② 원고 회사가 거친 전심절차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는, 전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재결서를 송달 받은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더라도 대리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구합7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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