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위 범위의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705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08 | 조회 | 53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058.pdf | ||||
|
[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위 범위의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70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보건]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산화 단층 촬... | ||||
| 다음글 | [행정][일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를 수행한 원고가 협약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