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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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10 | 조회 | 82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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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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