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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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30 | 조회 | 31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7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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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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