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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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2.06 | 조회 | 45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64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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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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