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및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각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①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1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공무국외출장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2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거부처분을 한 사안(2025구합54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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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3.09 | 조회 | 28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2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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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및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각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①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1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공무국외출장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2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면 그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거부처분 당시 추가 조사ㆍ확인 과정이 실제로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는 막연히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지방의회 의원의 법 위반 의심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및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1정보가 은밀하고 내밀한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정보 관련하여 실제로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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