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5.29	조회	665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9.pdf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
다음글	[행정][보건] 원고가 미신고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정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