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을 보인 판결(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이지리드 판결)(2026구합50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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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6.29 | 조회 | 288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9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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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을 보인 판결(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이지리드 판결) (2026구합5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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