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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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8.13 | 조회 | 583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0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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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준공인가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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