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망인이 구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거나,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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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5.11 | 조회 | 526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8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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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망인이 구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거나,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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