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해당 아동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73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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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16 | 조회 | 53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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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해당 아동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7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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