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안(2022아12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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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2.08.22 | 조회 | 175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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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안(2022아1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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