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3.29 | 조회 | 70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480.pdf | ||||
|
[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 ||||
| 다음글 | [행정][도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종전 내부 규범에 대한 상가조합원들의 신뢰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