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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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3.29 | 조회 | 69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4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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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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