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4.01 | 조회 | 103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7356.pdf | ||||
|
[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 ||||
| 다음글 | [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