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4.26 | 조회 | 83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058.pdf | ||||
|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 | ||||
| 다음글 |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