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53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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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08 | 조회 | 79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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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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