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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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08 | 조회 | 52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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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직접 반영하는 것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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