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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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350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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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7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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