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원고의 수업 도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징계절차에서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19구합8859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22 | 조회 | 109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590.pdf | ||||
|
[행정][일반]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원고의 수업 도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을 징계절차에서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19구합8859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노동] 자동차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 ||||
| 다음글 | [행정][일반]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