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피고 : 사업시행인가일)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구단73331)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41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pdf | ||||
|
[행정][조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피고 : 사업시행인가일)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2구단7333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도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 ||||
| 다음글 | [행정][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경우 의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