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2022구합82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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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07 | 조회 | 132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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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2022구합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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