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설령 그 처분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재량권 행사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2022구합76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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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12 | 조회 | 73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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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설령 그 처분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재량권 행사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2022구합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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