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아닌 토지(지목 전, 답)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2023구합75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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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05 | 조회 | 61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8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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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실효된 대지가 아닌 토지(지목 전, 답)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2023구합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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