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66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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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41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8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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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6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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