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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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8 | 조회 | 76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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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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