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169)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8 | 조회 | 39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69.pdf | ||||
|
[행정][보건]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1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 | ||||
| 다음글 | [행정][일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회계감사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