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70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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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2 | 조회 | 57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0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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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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