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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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4 | 조회 | 47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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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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