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2구합68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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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6 | 조회 | 42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9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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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2구합6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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