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환경·생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2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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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9 | 조회 | 43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1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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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환경·생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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