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단57466)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8.20 | 조회 | 68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466.pdf | ||||
|
[행정][산재]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단5746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 ||||
| 다음글 | [행정][일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