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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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04 | 조회 | 32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7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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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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