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해 관할관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76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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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25 | 조회 | 46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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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해 관할관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2023구합7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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