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합87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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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88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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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한 거래를, 주주가 회사에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3구합8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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