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건에서, 비록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53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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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89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3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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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건에서, 비록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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