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이 출제와 채점 등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4구합52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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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73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6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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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한체육회가 시험 공고 시 구술평가 항목 및 배점을 '규정 2개(40점)', '지도방법 2개(40점)'로 고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규정 부분 3개, 지도방법 부분 1개 문제가 출제되고 마치 규정 부분에서 2개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채점표가 작성된 사안에서, 그 출제와 평가 내지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5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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