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59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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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31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4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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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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