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105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159.pdf | ||||
|
[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주식양도계약의 해소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 | ||||
| 다음글 | [행정][산재] 프레스기 작업 중 입은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