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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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62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51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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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2022구단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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