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4.03 | 조회 | 30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82.pdf | ||||
|
[행정][산재]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 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 1. 뇌종양 재발하여 2018. 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4구합5058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산재]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고인이 2022. 7.... | ||||
| 다음글 | [행정][산재]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