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일부정지3개월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사례 (2025아10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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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4.03 | 조회 | 66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아108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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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일부정지3개월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사례(2025아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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