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일반] 그 징계재량이 일탈,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특임전명대사에 대한 정직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8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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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1.01.02 | 조회 | 4110 |
| 첨부파일 | 2019구합817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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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그 징계재량이 일탈,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특임전명대사에 대한 정직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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