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산재]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가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68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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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10 | 조회 | 51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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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약 28년 동안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가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6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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