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노동조합(연맹)인 원고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한 국가 기본계획 의결에 대하여 위법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7071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47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718.pdf | ||||
|
[행정][일반] 노동조합(연맹)인 원고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한 국가 기본계획 의결에 대하여 위법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3구합7071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도시] 2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 | ||||
| 다음글 | [행정][노동] 사찰에서 관리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스님의 근로자성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