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도시] 2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8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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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5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84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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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2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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