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중국와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과 한국에서의 반 중국 정부 활동 및 가족결합권 등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2024구단53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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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4 | 조회 | 50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9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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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중국와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과 한국에서의 반 중국 정부 활동 및 가족결합권 등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2024구단5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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