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중국와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과 한국에서의 반 중국 정부 활동 및 가족결합권 등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2024구단53997)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4 | 조회 | 50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997.pdf | ||||
|
[행정][난민] 중국와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과 한국에서의 반 중국 정부 활동 및 가족결합권 등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2024구단539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 | ||||
| 다음글 | [행정][일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청구 사건(2024구합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