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본 사안(2023구합7325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9 | 조회 | 59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250.pdf | ||||
|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본 사안(2023구합732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난민] 아프가니스탄 소수 민족 출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탈레... | ||||
| 다음글 | [행정][난민] 중국와 일본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