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본 사안(2023구합73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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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9 | 조회 | 59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2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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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본 사안(2023구합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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