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2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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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8.09 | 조회 | 55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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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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