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1.28 (목) 14:00 |
합의12부 |
B205호 |
원고 박○,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2016.01.22 (금) 11:20 |
합의4부 |
B203호 |
원고 김○○ 외 1명, 피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기각 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 등 |
| 2016.01.21 (목) 14:10 |
합의12부 |
B205호 |
원고 민○○○○○○○○○○○, 피고 환경부장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1.21 (목) 13:50 |
합의12부 |
B205호 |
원고 참여연대 대표자 정○○, 피고 국방부장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1.21 (목) 13:50 |
합의13부 |
B202호 |
원고 민○○○○○○○○○○○,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1.21 (목) 11:00 |
합의13부 |
B202호 |
원고 주식회사 한○, 피고 조달청장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 2016.01.21 (목) 10:00 |
합의5부 |
B204호 |
원고 주식회사 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2016.01.20 (수) 09:00 |
합의13부 |
B202호 |
원고 주식회사 한○○○○, 피고 국가안보실장 외 1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1.18 (월) 16:00 |
합의7부 |
B220호 |
원고 회생회사 동○○○○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최○○ 외4, 피고 환경부장관 |
배출권할당처분등취소 |
| 2016.01.18 (월) 10:00 |
합의5부 |
B204호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서장 |
거부처분취소 |